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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jk
2023년 1월 21일 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Mark Uyeda가 월요일에 공식 사임한 SEC 의장 Gary Gensler를 대신하여 대행 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Paul Atkins(Trump 지명 Gensler 후임)이 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이 직책을 수행할 것입니다. 같은 날, Mark Uyeda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가 기대해 온 명확하고 투명한 미국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22일 현지 시간, 다른 주요 규제 기관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도 후보가 지명되었는데, Harry Jung(역시 아시아계)이 암호자산 관련 책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가 들썩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Odaily 스타 뉴스는 Mark Uyeda와 Harry Jung 두 아시아계 리더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것이 왜 큰 호재가 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Mark Uyeda(마크 우에다)는 누구인가? 그가 '상승 마크'가 될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그의 팀은 신속하게 공화당 소속 SEC 위원 Mark Uyeda를 대행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백악관이 발표한 메모에 따르면, 이는 새 정부의 연방 기관 리더십 개편 조치 중 하나입니다.
첫째, Mark Uyeda는 명백히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관리자입니다.
Mark Uyeda(마크 우에다, 왼쪽)가 SEC 위원으로 취임하는 모습. 출처: YouTube
그는 15년 이상 SEC에서 근무했으며,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사안에서 업계 입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엄마'로 알려진 Hester Peirce와 달리, Mark Uyeda는 업계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그는 ETF 승인 여부에 대한 SEC 심사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2023년 12월 Peirce와 함께 SEC의 한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Coinbase는 SEC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SEC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Uyeda와 Peirce는 SEC가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SEC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는 SEC 다수파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조치, 예를 들어 소위 SAB 121호와 같은 정책을 자주 비판해 왔습니다. 그는 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지지했는데, 이제 그의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에 워싱턴의 컨설팅 업무를 통해 암호화폐 분야와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SEC 공식 성명에 따르면, Mark T. Uyeda는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출신이며, 1992년 조지타운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1995년 듀크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초기 경력에서 그는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이후 캘리포니아 증권 규제 기관인 캘리포니아 기업국에서 수석 고문을 맡았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 재무부 고위 간부와 노동부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미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의 파견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SEC에서는 Jay Clayton 의장의 고위 고문, Michael S. Piwowar 및 Paul S. Atkins 위원의 법률 고문, 투자운용국 부국장 및 선임 특별 고문 등을 지냈으며, 2022년 6월 30일 SEC 위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위원직을 수행하고 2006년부터 직원으로 SEC에 참여해 왔기에, 이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Mark T. Uyeda는 말했습니다. "SEC와 직원들의 지식, 전문성, 경험을 매우 존중합니다. SEC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효율적인 시장 유지, 자본 형성 촉진 등은 혁신, 일자리 창출, '미국 꿈'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전체 이름은 Mark Toshiro Uyeda로, 일본어 성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계 미국인들이 자주 하는 방식으로 일본어 이름을 중간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의 한자 이름은 上田俊郎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대행 의장은 정식 의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만, 대개 중요한 결정은 새 의장 취임 후로 미룰 것 같습니다. 즉, Mark Uyeda는 새 의장 Paul Atkins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ETF 승인 등 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SEC 의장 Paul Atkins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C 신임 의장 Paul Atkins 알아보기: 암호화폐 업계 조기 축제?》
Gary Gensler의 암울한 퇴장
Gary Gensler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사임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일했던 고위 법률 관리들, 집행 부서와 법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것으로 보아 그의 전 팀이 떠난 것 같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전 SEC 수석 경제학자 Jessica Wachter와 법무실장 Megan Barbero도 이미 퇴사했고, 수석 회계사 Paul Munter도 1월 24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Gary Gensler의 퇴사만으로도 암호화폐 업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퇴사한 후 SEC의 '자매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비교하면, CFTC는 현재 양당 위원 비율이 2:2인 반면 SEC는 공화당 위원이 2:1로 민주당 위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SEC 공화당 위원으로 활동해 온 Mark Uyeda는 Gary Gensler의 규칙 제정과 집행 방식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Gensler 퇴사 당일, 이들 위원들은 전임 의장에게 충분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정책 문제에서 입장이 다르지만, 그 차이는 존엄성 있게 유지되었습니다. Gensler 의장은 초당적 협력과 존중하는 사상 교류를 추구했고, 이는 우리가 미국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Gensler의 퇴임사에 대해서는 《임기 마감, SEC 의장 Gary Gensler가 암호화폐 시장에 던진 11가지 핵심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판 MiCA: 명확하고 투명한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화요일, Mark Uyeda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포괄적이고 명확한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엄마' Hester Peirce가 이 태스크포스를 이끌 것입니다. 화요일 발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태스크포스의 목표는 등록 요건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등록을 시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SEC가 발표한 성명은 매우 간단하고 강력했습니다.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오비 토큰(HT)>, <밸런서(BAL)>, <이더리움 네임서비스(ENS)>, <알위브(AR)>, <아비트럼(Arb)>, <알케미페이(ACH)>, , <온톨로지가스(ONG)>, <오데일리사(Odaily)>, <트론(TRON)>, <다이(Dai)>, <킨(Kin)>, 블록, <초당 거래 수(TPS)>,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초기 코인공개(ICO)>, <상품 거래법(CEA)>, 오데일리 (odaily), 관점, 기소하다, 거래소, 대량, 이더, 업무, 프레임, 탈중앙화. 截至目前, SEC 主要通过执法行动以追溯和被动的方式对加密货币进行监管, 经常采用新颖且未经测试的法律解释。这种做法在注册要求和实际解决方案上缺乏清晰度, 导致对合法性的困惑, 形成了不利于创新、助长欺诈的环境。SEC 可以做得更好。 工作组的重点是帮助委员会划定明确的监管界限, 提供切实可行的注册路径, 制定合理的信息披露框架, 并明智地部署执法资源。 工作组将在国会制定的法律框架内运作, 并将在国会对框架进行修改时提供技术支持。工作组还将与其他联邦部门和机构(包括商品期货交易委员会)、各州及国际伙伴进行协调。 "我期待 Hester Peirce 委员在领导加密货币监管政策方面的努力, 这涉及 SEC 的多个部门和办公室, "代理主席 Uyeda 表示。 "这一任务需要时间、耐心以及大量的努力。只有在工作组能够从广泛的投资者、行业参与者、学者及其他相关方处获得意见的情况下, 这项工作才能成功。我们期待与公众密切合作, 促进一个能够保护投资者、推动资本形成、维护市场诚信并支持创新的监管环境, "Hester Peirce 委员表示。 工作组计划未来举办圆桌会议, 同时欢迎公众通过 Crypto@sec.gov 提供意见。 无论是一个清晰且明确的监管框架, 还是 SEC 表示拒绝采用追溯和被动监管的方式(如让 Coinbase 和交易所等在一开始直接运行, 但出了问题又立刻提起诉讼), 都是整个加密行业求之不得的东西。可以看出, 属于加密行业的监管友好期彻底到来, 美国将会出台一系列的加密资产的明确监管方式来明确哪些能做、哪些不能做, 从而把加密行业从"狂野西部"带向更规范化的金融合规产品。 那这个周期是多久呢? 通过欧盟版加密监管框架的对比我们可以看到, 欧盟的加密资产市场监管条例(也就是我们常说的 MiCA 框架), 在 2023 年 6 月首次出版, 后来经过多次行业资讯和应用, 在 2024 年年底正式开始实施。那么, 相对而言, 如果 Mark Uyeda 的工作组也能拥有相同的效率, 那么我们将会在这个特朗普任期之内看到监管框架正式出台, 届时整个行业都将因此受益。 CFTC？SEC？分别管谁管啥? SEC(美国证券交易委员会)和 CFTC(美国商品期货交易委员会)是美国金融监管体系中的两大机构, 它们的职责和监管范围非常不同。SEC 的主要任务是监管证券市场, 保护投资者, 维护市场的公平性和透明度。它负责监督股票、债券、期权等被定义为"证券"的金融产品, 并监管证券交易所、投资顾问和证券经纪人的活动。其监管的核心依据是《证券法》和《证券交易法》, 通过这些法律明确了"证券"的定义。 另一方面, CFTC 专注于商品期货和衍生品市场的监管。其职责是确保期货、期权和衍生品市场公平透明, 同时防止市场操纵行为。CFTC 的监管依据是《商品交易法》(CEA), 该法定义了"商品"和"衍生品"的概念, 为 CFTC 提供了监管权力。 然而, 加密资产的出现让 SEC 和 CFTC 的监管边界变得模糊不清。加密资产一直在证券和商品之间的定义反复横跳; 比特币和以太坊被 CFTC 视为"商品", 因为它们通常用作价值储存或 gas 支付手段, 与黄金等大宗商品类似。然而, 某些加密代币, 尤其是通过 ICO 发行的代币, 可能更类似于证券, 因为它们涉及投资者向某个实体投入资金, 并期望通过他人的努力获得收益。根据 SEC 的 Howey 测试, 这类资产可能被归类为证券。 加密资产在 SEC 和 CFTC 之间游离不定的一个重要原因是现行法律未明确规定加密资产的分类。SEC 和 CFTC 都依据其各自的法律框架对加密资产进行监管, 但由于加密资产可能同时具备证券和商品的属性, 两者的监管范围不可避免地出现重叠(及争权)。所以, 这就是为什么上文所提到的一个"清晰的监管框架"这么重要。SEC 대행 의장 Mark T. Uyeda는 오늘 암호화폐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EC 위원 Hester Peirce가 이 태스크포스를 이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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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포스는 SEC 각 부서의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되며, 위원회 내부 직원 및 대중과 협력하여 SEC가 법적 경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