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백수
서문
암호화폐 산업에서 일하는 2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공개서한을 작성하여,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 발전에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개략했습니다. 이 서한은 CoinDesk에 의해 독점 공개되었으며, SEC와 CFTC의 규제, 스테이블코인과 DeFi 관리를 위한 잠재적 입법, 감세 및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당선자 트럼프 대통령님:
지난해 내쉬빌에서 개최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귀하께서는 재선 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 귀하께서 다시 대통령 집무실에 입성하시는 시점에, 저희 암호화폐 변호사 협회 회원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불행히도 미국 규제 기관들은 지금까지 기존 법률을 디지털 자산 및 그 기반인 블록체인에 적용하기를 거부해왔고(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불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기업가와 개발자들이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귀하께서 다음의 선도적 정책을 세 가지 분야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국 기업 지원, 암호화폐 가치관(프라이버시, 비중개화, 탈중앙화) 증진, 국내 비즈니스 환경 조성.
미국 기업 지원
암호화폐 산업에는 이미 디지털 골드, 스테이블코인, 무허가 결제, 탈중앙화 금융, 실물 자산,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DePIN) 등 다양한 성숙 및 신흥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사례들이 Coinbase, Circle, ConsenSys 등 미국 기업과 암호화폐의 오픈소스 탈중앙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개발자들에 의해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제 경쟁자들과 계속 경쟁하려면 명확한 규칙과 적절한 규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일반 규칙
토큰 발행과 이차 시장 판매는 암호경제의 핵심이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할권은 혼란스럽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장 구조 입법을 통해 주요 규제 기관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산이 해당 관할권에 진입 및 퇴출되는 시점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는 SEC가 그렇듯이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되는 토큰은 중앙화된 참여자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으므로, 증권법에서 정의하는 법적 관계가 토큰 소유자와 '발행자' 사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술 NFT(순수 디지털 예술품)와 같은 암호자산 및 비투자 활동(예: 비트코인 스테이킹 및 대출)도 증권법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좀 더 과감해져야 합니다. 이는 FIT21 등 이전의 입법 노력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초기 정치적 환경에서 형성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EU의 MiCA 프레임워크와 같은 다른 국가의 규제 경험을 활용하되, 그 함정은 피하면서 미국만의 독특하고 용감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
일반 규칙 옹호 외에도, 귀하의 정부는 국가와 암호화폐 산업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회와 관련 기관에 촉구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생명줄입니다. 스테이블코인 표준 프레임워크와 국가 규제 기관의 인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발행과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여 투명한 지원을 보장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이익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지원은 국가 이익을 증진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발행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입니다.
TradFi 통합.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전례 없는 성공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과 융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규제 정책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통합을 보장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향된 SEC 회계 기준(예: SAB 121) 및 보관 규칙을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분야의 혁신 지원 정책은 주식, 채권 또는 부동산과 같은 전통 금융 자산을 대표하는 증권 토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증권화하는 것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유동성 향상, 부분 소유권, 결제 속도 가속화 등이 있으며, 이는 미국 자본 시장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혁신적인 시장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eFi. 탈중앙화 금융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와 비싼 금융 중개기관 제거를 통해 일반 미국인들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잠재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기득권과 과장된 위험 경고로 인해 DeFi 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발행인 등 중앙화된 참여자에 대한 규제는 아직 태동기에 있는 DeFi 생태계를 의도치 않게 포획하거나 마비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약속을 통한 혁신 촉진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려면 규제 정책이 프라이버시, 비중개화, 탈중앙화와 같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 핵심 규제 원칙을 낳았습니다. 첫째, 전통적 유사물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가 암호화폐에 더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통적 유사물이 없는 경우 규제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전통 자산 및 도구와 동등하게 취급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키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체 보관 지갑과 같은 제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도구는 개인 자산 관리에 사용되는 실물 지갑과 유사하므로, 규제 감독 및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금융 중개기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을 실물 지갑에 예치할 때 KYC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디지털 지갑에 토큰을 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유사한 논리는 블록 보상에 대한 과세에도 적용됩니다. 블록체인 거래를 채굴하거나 검증하는 미국인들은 농부가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이들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대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구분하여 취급할 때
두 번째 원칙은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참여자와 활동을 암호화폐와 양립할 수 없는 기존 프레임워크에 가두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암호화폐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업이 해외로 밀려나며 법치주의가 침해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많은 미국 규제 기관이 선택한 길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암호화폐를 법적 권한이 없는 '중개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비보관 지갑 개발자들이 무허가 자금 이체 규정을 위반했다고 기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의 오랜 정책과 정반대입니다. 재무부는 Tornado Cash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는데, 이는 외국인도 재산도 아닌 단순한 코드에 불과합니다. (항소법원은 이 제재를 번복했습니다.)
정부 이익(탈세, 자금세탁,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저희는 정부가 이러한 사례에서 혁신 정책 측면에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귀하의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美国必须营造良好的商业环境，才能成为顶尖加密人才的首选目的地。
结束对加密公司的去银行化。您的政府应指示联邦存款保险公司(FDIC)和所有其他参与Operation Chokepoint 2.0的机构立即停止旨在对加密行业进行去银行化的不负责任的活动。
改善SEC规则制定和执行。您应该指示您的SEC主席彻底改革该机构对加密的态度。在过去四年中,SEC一直超越其权限,追究诚信行业领导者的责任,监管个人开发者和用户,并对钱包提供商采取执法行动。现在是SEC纠正这种有害做法的时候了,并开始与加密行业进行建设性接触,同时将精力集中在防止欺诈而不是抑制金融投机上,这对创新有益。
取消惩罚性税收规则。您的政府应该取消那些将企业家和开发商推向海外的惩罚性税收规则,同时让善意的纳税人不确定如何计算他们的税单。唾手可得的改进包括采用软件开发的当前费用;验证奖励和空投的税收延期;最低限度消费交易(例如低于5,000美元)的安全港;加密货币投资者的按市价计价选择以及废除将网站视为经纪人的IRS报告规定。国会还应废除对第6050I条的修正案,该修正案对超过10,000美元的加密货币交易施加了繁重(且可能违宪)的报告要求。
减少不必要的繁文缛节。与政府效率部(D.O.G.E.)的使命一致,我们敦促您的办公室与国会和政府机构合作,减少限制加密货币和金融科技的不必要的繁文缛节。这包括简化或取消符合某些条件的数字资产发行的注册和报告要求,包括提供必要的投资者披露。国会还应考虑立法制定统一的联邦货币传输许可框架,为更广泛的金融科技生态系统带来清晰度和效率。
在推行上述前瞻性政策时,我们鼓励您的政府与行业领导者协商,并对数字资产生态系统的跨国范围保持敏感。(我们认为您成立加密货币委员会是朝着这个方向迈出的积极一步。)我们还建议利用监管沙盒等设备来限制意外监管后果的风险。
现在是美国开始确立其全球监管领导地位的好时机。通过确保这样做,您的政府将为该国未来的经济繁荣做出贡献,并支持一项以美国根深蒂固的价值观和自由为基础的技术。您应该抓住时机。
诚挚的,
Ivo Entchev、Olta Andoni、Stephen Rutenberg、Donna Redel
加密法律师协会的以下成员也签署了这封信:Mike Bacina、Joe Carlasare、Eli Cohen、Mike Frisch、Jason Gottlieb、Eric Hess、Katherine Kirkpatrick、Dan McAvoy、John McCarthy、Margaret Rosenfeld、Gabriel Shapiro、Ben Snipes、Noah Spaulding、Andrea Tinianow、Jenny Vatrenko、Collin Woodward和Rafael Yako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