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 Odaily 스타 데일리
작가 | jk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반(反)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했던 규제 고위층들이 전면적인 청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주요 금융 규제 기관들이 대규모 인사 조정과 정책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워싱턴의 규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Odaily 스타 데일리가 이러한 변화와 청산이 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EC: Gary Gensler 팀 전원 퇴사, 암호화폐 지지자 입성, 집행 절차 변경
SEC, 새 수장 취임 후 3대 과제
워싱턴 DC의 F 스트리트 100번지에 위치한 SEC 본부 분위기가 quietly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Gary Gensler가 동시에 사퇴했고, 암호화폐 지지자인 Mark Uyeda(상디 마크)가 대행 위원장이 되어 새로운 위원장 Paul Atkins의 임명 확정 전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유리 커튼월 건물은 더 이상 암호화폐 업계의 공공의 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우호적인 규제 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Mark Uyeda의 개인 이력과 암호화폐 지지 성향에 대해서는 이 기사 《미국 암호화폐 규제 새 지도부 분석, 정책 전환까지 얼마나 걸릴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5일 현지 시간 기준, 두 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EC는 공식 조사를 개시하기 전 고위층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집행 담당자들은 정치적 임명직 위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소환장 발부, 문서 요구, 증언 강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3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대행 위원장 Mark Uyeda, Hester Peirce("암호화폐 엄마"), 그리고 민주당 위원 Caroline Crenshaw. 이전 정부 시절에는 집행 책임자 2명의 승인만으로도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고, 위원 승인 없이도 비공식 조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대행 위원장 Mark Uyeda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위원들, 특히 "암호화폐 엄마"로 불리는 Hester Pierce가 이끄는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최종 목표는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EU의 MiCA와 유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행 위원장 Mark Uyeda는 암호화폐 옹호 단체 Coin Center의 정책 책임자 Landon Zinda를 자신의 법률 고문 및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선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웹사이트에서 SEC의 암호화폐 지지 태도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며, 심지어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직접 SEC에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SEC 공식 웹사이트
Hester Peirce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SEC에 권고할 사항 중 하나는 토큰 발행에 대한 잠정적이고 소급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SEC의 소급적 집행 관행과 대조되는 것으로, 발행 기관이나 책임을 지려는 다른 기관이 특정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자산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사기 혐의 사건에서 SE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청산의 시작? 반(反) 암호화폐 인사들이 주변화되다
Odaily가 이전에 보도했듯이, Gary Gensler 체제에서 근무했던 거의 모든 고위 법률 관리들, 집행부와 법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전체 체제가 떠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SEC의 수석 경제학자 Jessica Wachter, 수석 회계사 Paul Munter, 법무 총괄 Megan Barbero 등도 이미 퇴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인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고에 따르면, SEC는 이전 암호자산 및 네트워크 부서 부국장이자 암호화폐 소송 변호사였던 Jorge Tenreiro를 IT 부서로 재배치했습니다. Tenreiro는 SEC에서 11년 이상 근무했으며, LinkedIn 정보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집행 변호사였다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당 기관의 암호화폐 집행 부서를 책임졌습니다.
Tenreiro는 Ripple과 Coinbase에 대한 SEC 집행 사건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 관련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의 입장이 크게 전환되면서 암호화폐 집행 부서의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FDIC: 규제 적대감 완전히 사라져,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 복귀 가능성
FDIC란 무엇인가?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의 독립 기관으로, 은행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여 은행 파산 시 예금주가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FDIC는 정기적으로 은행의 자산 부채 상황을 검토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부적절한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심각한 위반 또는 자본 부족 은행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FDIC는 은행 파산 시 관리 및 청산 업무를 담당하여 예금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FDIC는 다른 은행에 예금을 인수하게 하거나 직접 예금주에게 보상하여 은행 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즉, FDIC는 미국의 국가 은행 보험으로, 소비자의 은행 예금 안전을 보장합니다. 최근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 시에도 FDIC가 善後 작업과 후속 조치를 담당했습니다.
국가 은행 보험과 암호화폐 업계는 어떤 관련이 있나?
FDIC의 규제 기능 때문에 실제로 FDIC는 암호화폐 업계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FDIC는 암호화폐 업계의 은행 접근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불만을 샀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미국 대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Operation Choke Point 2.0"(번역: "봉쇄 작전" 또는 "목 조르기 작전" 2.0)이라는 정책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FDIC가 이 정책의 주요 규제 집행 기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Anchorage Digital의 CEO Nathan McCauley는 미국 상원의 "은행화 해제" 청문회에서, Anchorage Digital이 연방 인가 암호화폐 은행이지만 여전히 은행 서비스 거부를 당해 사업이 타격을 받아 20%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McCauley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규제 기관들(OCC, FDIC, SEC, 연준 등)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업계와 거리를 두도록 압박했고, 이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부는 폐업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Consensys의 CEO Joseph Lubin은 자사가 두 차례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당한 "Operation Chokepoint 2.0"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건에서는 한 미국 대형 은행(Wells Fargo로 알려짐)이 규제 기관의 압력을 받아 결국 Consensys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Lubin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처음에는 실행을 지연시키고 Consensys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또한 Lubin 본인도 이번 청산 조치의 표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의 FDIC는 어떻게 달라졌나?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DIC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서신》(FIL-16-2022)을 철회하고 대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기관들이
FDIC 代理主席 Travis Hill 曾批评 FDIC 的立场阻碍了银行探索区块链和数字资产，他表示："我过去一直批评 FDIC 对加密资产和区块链的态度。正如我去年 3 月所说，FDIC 的做法'导致人们普遍认为，如果机构对与区块链或分布式账本技术相关的任何事情感兴趣，该机构就无法开展业务。'"在担任职务后，Hill 发起了对所有与加密银行有关的监管通信的审查，他表示："成为代理主席后，我指示员工对与试图提供加密相关产品或服务的银行的所有监管沟通进行全面审查。"
为提高透明度，FDIC 近期发布了 175 份文件，详细说明了其对银行开展加密相关业务的监管情况。这种种变化意味着：银行可以托管客户的加密货币，并且将由 FDIC 进行保险。
Operation Choke Point 2.0 ：即将结束，参与人或被追责清算
Operation Choke Point 2.0 到底有多猛？
我们刚刚已经提到，Operation Choke Point 2.0 （译为"封杀行动"或者"卡脖子行动" 2.0）是一项禁止加密项目享受银行服务的政策。实际上，这一行动的规模之庞大可能远超读者想象。
Blockworks 这样形容：如果 FTX 是在亚马逊雨林中扇动翅膀的蝴蝶，那么"Operation Choke Point 2.0 " 就是如今倾泻在美国加密货币行业上的暴雨。
这一行动是由 Biden White House（拜登政府）、Federal Reserve（美联储）、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货币监理署）、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联邦存款保险公司）和 Department of Justice（DOJ，美国司法部），再加上"国会中的有影响力人士"一起，致力于剥夺加密货币行业的法币通道，以彻底扼杀这一行业。
参议员 Roger Marshall、Elizabeth Warren 和 John Kennedy 曾向 Silvergate 施压，随后 Signature 银行在 2023 年 12 月大幅削减了加密货币相关存款。2024 年 1 月，FDIC、OCC 和美联储联合声明"强烈不鼓励"银行支持加密业务，紧接着 Metropolitan Commercial Bank 彻底关闭了加密货币业务。
与此同时，试图掌握自身法币渠道的加密公司也遭遇阻力，Federal Reserve 在 1 月底正式拒绝了 Custodia（前身 Avanti）加入美联储系统的申请，该申请已拖延两年多。尽管 Anchorage 在 2021 年成为首家获得有条件批准的国家信托银行，但 Paxos 和 Protego 仍未获批。政府将加密货币银行列为"高风险"会带来四大负面影响，包括 FDIC 提高保险费率、Federal Reserve 降低资本比率（限制透支能力）、业务活动受限，以及监管审查评分降低（影响合并与收购能力），进一步加剧了银行与加密行业的隔离。
而且，大部分以上行为都是无痕的。也就是说，加密货币公司不仅无法诉讼，甚至可能根本找不到证据。很多推动这件事的人都藏在屏风后面，暗暗施压。
这一切，从特朗普上任开始扭转。
今天的美国监管机构态度是怎么样的？
美国国会首先召开对于 Operation Choke Point 2.0 的听证会，邀请加密行业人士来叙述是如何被"卡脖子"的。美众议员 Meuser 在听证会上表示，拜登政府的 Operation Choke Point 2.0 由监管机构实施，专门针对并去银行化数字资产生态系统。
"FDIC 通过私下对话和正式监管威胁，向银行施压，要求它们拒绝为数字资产公司、其员工，甚至他们的客户提供服务。
这是一次严重的权力滥用，不仅扼杀了创新，还直接损害了消费者，使他们无法获得新的、潜在有益的金融产品…
就在昨天，联邦存款保险公司代理主席 Travis Hill 公开揭露了拜登政府的 Operation Choke Point 活动，导致全国范围内的加密货币企业被去银行化…FDIC 已承诺未来将纠正这一问题，我将继续对其整改进展进行监督，并探讨立法解决方案，以确保此类事件不再发生。
"自由市场只有在创新得到充分发展的情况下才能繁荣。监管机构的职责是保护我们的金融体系——但这不应以牺牲合法企业，如能源企业和加密货币公司，的发展为代价。"
美国国会的官方听证会，承认了 Operation Choke Point 2.0 的存在。
同时，美国联邦法官 Ana C. Reyes 在 Coinbase 起诉联邦存款保险公司（FDIC）的案件中，对 FDIC 的行为提出了严厉批评。此次诉讼源于 Coinbase 试图获取 FDIC 向银行发送"暂停信"以限制加密货币相关活动的文件，这封暂停信是 Operation Choke Point 2.0 的证据。Reyes 法官指出，FDIC 未能提供与 Coinbase 此前提交的《信息自由法》（FOIA）请求相关的大量文件，并可能已销毁了部分案件信息。
Ana C. Reyes 在听证会上直接质问 FDIC："你们能解释一下，为什么要以如此狭隘的方式解读 FOIA 请求？它的内容很明显，并不像你们那样（限制性地）理解。"
据 The Block 报道，VBCapital 的合伙人 Scott Johnsson 表示："看到一名联邦法官以如此方式严厉斥责一个联邦机构的律师，实在令人震惊。"
Reyes 法官不仅计划在 2 月中旬 传唤 FDIC 员工作证，还警告如果 FDIC 不配合，"life will become very, very unpleasant for the FDIC"（FDIC 的日子将变得非常、非常不愉快）。她进一步质问 FDIC 是否已采取法律要求的文件保留措施，并指出 Andrew Dober 可能面临"serious sanctions"（严重制裁）。
而清算也即将到来。美国参议员 Cynthia Lummis 表示，今日美国参议院银行委员会发现了 Operation Chokepoint 2.0 的第一个确凿证据。她说，"请放心，数字资产小组委员会一定会找到相关方并追究他们的责任。"
CFTC：重组执法部门
2025 年 2 月 5 日，美国商品期货交易委员会（CFTC）代理主席 Caroline Pham 宣布，该机构已对执法部门进行重组，以更加聚焦于打击欺诈行为，并停止以执法行动替代监管职能。此次改革旨在优化资源配置，提高执法效率，并确保市场诚信。
在前任主席 Rostin Behnam 领导下，CFTC 执法部门设立了多个工作组，分别负责内幕交易、网络安全与新兴技术，以及环境欺诈等领域的监管。此次重组后，CFTC 将执法部门的工作组数量从多个精简至两个，分别为复杂欺诈工作组和零售欺诈与一般执法工作组。
복잡한 사기 태스크포스는 모든 자산 유형의 복잡한 사기 및 시장 조작 사례를 조사부터 소송까지 전반적으로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매 사기 및 일반 법집행 태스크포스는 소매 시장 사기 및 기타 일반 법집행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Pham 대행 의장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정은 "집행을 통한 규제"를 중단하고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여 CFTC가 과도한 규제 부담을 가하지 않고도 시장 사기와 부적절한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CFTC 공지는 새로운 체계가 사기, 조작 및 시장 남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집행 조치에 대한 감독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일관성과 적법절차 준수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성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CFT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사건에 참여했으며 미국의 가장 활동적인 암호화폐 규제 기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암호화폐의 상품 속성(예: gas 수수료로 사용)으로 인해 CFTC는 암호화폐 산업이 자신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을 통한 규제는 SEC의 이전 전략이었는데, 이는 "마음대로 행동하되 문제가 생기면 처벌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종종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코인베이스의 IPO 당시 SEC는 신속하게 승인했지만 몇 년 후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암호화폐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며 코인베이스가 이를 거래 플랫폼으로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변덕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CFTC가 집행을 통한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에 큰 호재라고 밝힌 이유입니다.
David Sacks: 새로운 암호화폐 담당자의 행보
백악관의 암호화폐 및 AI 담당자인 David Sacks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선도국이 되도록 추진하고 신속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암호화폐 법안을 제정하여 오랫동안 업계가 직면해온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원의원 Bill Hagerty는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를 규제하여 이 시장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acks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국제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여 장기 금리를 낮추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Tim Scott 의원은 100일 내에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French Hill 의원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법안이 FIT 21 법안을 기반으로 수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SEC가 60일 내에 토큰을 분류하는 실현 가능성 문제 등 이전 법안의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측에서도 FIT 21에 대한 조정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법안 버전을 마련할 것입니다.
CNBC의 보도와 인터뷰에 따르면 Sacks는 특히 탈은행화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미국 내에 유치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있을 때 규제 기관이 시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하마의 규제 허점으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FTX 사건)이 발생했으며, 미국은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avid Sacks(오른쪽 1번)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는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과 함께 서있습니다. 출처: Bloomberg
Sacks는 비트코인 준비금(Bitcoin Reserve)이 백악관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의 연구 의제에 포함될 것이며, 압수된 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부 펀드(Sovereign Wealth Fund) 개념과 비트코인 준비금은 다르며, 구체적인 정책은 곧 취임할 재무부 장관 Howard Lutnick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 재정 체계 내에서 비트코인의 잠재적 역할을 탐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David Sacks는 한 문장으로 미국의 규제 태도를 표현했습니다: "암호화폐 전쟁은 끝났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황금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