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Ilia Ilinskii
번역: Odaily 스타 일보 Golem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최근 행동은 유럽 지도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잠재적인 평화 협상이 자신들을 우회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분쟁은 유럽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트럼프의 최근 행동이 유럽 경제, 특히 암호화폐 세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고, 현존하는 유럽연합의 개인 자본이득세율에 대해 소개합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더 많은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뮌헨 안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미국 부통령 펜스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유럽연합의 안보 지출에 대해 많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향후 수년 내에 사회 복지 지출을 늘리고 국방 지출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2월 초 브뤼셀에서 열린 최근 비공식 회의 후,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향후 10년 동안 약 5,000억 유로를 국방에 투자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뮌헨 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의 국방 지출을 늘리기 위해 유럽연합 재정 규칙의 면제 조항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방 지출은 GDP의 약 2%를 차지하며, 2024년까지 이 수치가 이전 2,000억 유로에서 3,200억 유로로 상승할 것입니다. 우르줄라는 이 수치를 3%로 높이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수천억 달러의 국방 지출 증가를 의미하므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 정책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증가한 국방 지출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유럽 채권 발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방 지출 증가는 부채 조달을 의미하므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2019년 팬데믹 이후 유럽연합 경제 회복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2년 한 해만 예산 영향이 1,750억 유로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연합 GDP의 1.1%~1.4%에 해당합니다. 그 중 하나의 직접적인 영향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회복이 있었지만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포함해 유럽연합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이 국방 지출을 늘릴 계획이므로, 유럽연합 암호화폐 기업과 순자산 개인에게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현존하는 유럽연합 암호화폐 세금 체계에 대한 심층 연구입니다.
유럽연합 국가의 암호화폐 세금 현황
다음은 유럽연합에서 암호화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전년도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추정 수익에 36%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을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는데, 국세 12.1%~15%, 시정부세 24.982%, 노동시장세 8%, 교회세 평균 0.7%입니다. 종합하면 실효세율은 37%입니다.
핀란드
핀란드는 복잡한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1,000유로를 초과하고 30,000유로 미만의 수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며,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32.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33%의 자본이득세(단일세율)를 부과합니다.
독일
독일은 단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럽연합 평균 암호화폐 세율
주요 유럽 경제국의 암호화폐 세율은 20-30%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30%의 세금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6%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세율은 27.5%, 벨기에는 25%입니다.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세금 피난처
그러나 일부 유럽연합 국가는 개인의 암호화폐 세금 규제가 상당히 느슨하며, 암호화폐 매도에 부과되는 세금이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4개 유럽연합 국가를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키프로스
키프로스는 세금 피난처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암호화폐 활동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이 국가는 개인 장기 보유자에게 0%의 세금 선택권을 제공하고, 단기 보유자에게는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시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독일
독일에서는 장기간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자본이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코 공화국
체코 공화국에서는 암호화폐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자본이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관할권
폴란드는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세율은 19%입니다. 그리스와 불가리아의 개인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율은 15%입니다. 또한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은 장기 보유자(1년 이상)의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 몰타와 안도라의 자본세율도 매우 낮습니다.
유럽연합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2025년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을 유럽연합 준비금에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크고 자금 세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연합 국가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자국 준비금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주권 부유 펀드는 1.5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며 간접적으로 막대한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 관리 회사(NBIM)는 60억 달러 이상 가치의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
체코 공화국은 유로존의 일부가 아니지만 유럽중앙은행 총리회의의 일원입니다. 중앙은행 총재 알레시 미첼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인정하며 중앙은행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체코 중앙은행은 새로운 자산 부문을 자신들의 준비금에 추가하는 방안을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을 제안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와 유타 주가 비트코인을 자국 재무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유타 주는 찬성 투표를 통과시켰고, 텍사스 주에는 두 개의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
유럽중앙은행은 향후 몇 개월 내에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실효 세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리면 암호화폐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하면서 유럽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새로운 과세 방법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국 간 경제 관계가 악화되어 유럽연합 시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우호적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EU가 세금 우대 정책을 유지한다면, 위에 언급된 EU 회원국의 높은 세금은 효과를 잃을 것이며, 군사 지출이 증가한다면 회원국의 세금 정책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EU 군사 예산의 주요 기부국들은 추가 수입원을 찾아야 하며 세금을 더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자본 소득과 일반 금융 거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투자자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여전히 유로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EU의 이익 관점에서 볼 때, 혁신과 자본 유입, 암호화폐 산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회원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위기와 군사 지출 증가 상황에서 EU 국가의 선택 여지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