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Coinbase에 대한 조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공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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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EC의 Coinbase 조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공백을 시사

저자: Yueqi Yang, The Information

번역: Block unicorn

암호화폐 규제 공백의 공식적인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니스왑(UNI)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하여 자신이 불법 증권거래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기각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적어도 유니스왑(UNI)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SEC가 위원회 투표 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아침, 유니스왑(UNI) 주가는 2.2% 상승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규제 측면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특히 SEC가 유니스왑(UNI)에 대한 장기 소송을 포기한 후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공백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스왑(UNI)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기각이 의미하는 바는 유니스왑(UNI)이 어떤 벌금도 납부하지 않고 사업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건에 약 5천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최고 금융 규제 기관들이 의회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때까지(만약 의회가 어떤 규칙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암호화폐 관련 10년 역사의 기존 증권 규칙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 심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산업의 향후 방향을 파악하려 노력하는 동안 규제 면제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가 직면한 일부 위험 신호를 목격했습니다. 유니스왑(UNI)이 좋은 소식을 발표한 2시간 만에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Bybit)가 10억 달러 이상의 해킹 피해를 확인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입니다.

이러한 해킹 공격이 발생하면 불안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 인출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인출 요청을 감당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비트(Bybit) CEO 벤 저우는 거래소가 해킹 피해액을 충당할 만큼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출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以太)의 가격이 하락했고, 유니스왑(UNI) 주가도 SEC 조치 소식이 전해진 오전에 상승했다가 오후에 8%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이며, 연쇄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암호화폐의 고유한 위험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기관의 기존 보호 조치가 암호화폐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EC와 연방 은행 규제 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은행과 전통 증권 거래소에게는 이것이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측면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은 이번 달 초 태스크포스와 회의에서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러한 '자유 방임' 상태에 대한 명확한 마감일을 설정해달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거대 거래소 운영사는 이전에 암호화폐 사업을 출시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은행들도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대량 거래자와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어 하지만, 은행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 은행 로비 단체로 구성된 강력한 연합체가 트럼프 정부에 이 게임에 뒤처지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의 취약성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기관의 규제 및 보호 조치상 우위를 반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고 규제 환경이 점차 형성됨에 따라, 혁신과 위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지켜볼 만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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