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SEC는 밈코인이 증권이 아니지만 사기는 여전히 단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 Jesse Coghlan, CoinTelegraph;

번역: 덩통, 진써차이징(Jins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밈코인(memecoins)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어떤 사기성 토큰이라도 다른 규제 기관의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 기업재무부는 2월 27일 성명에서 밈코인은 "연방 증권법에 정의된 증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이 없으며 수집품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밈코인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SEC는 말했다.

SEC는 밈코인 구매자와 보유자는 미국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밈코인의 사기성 발행 및 판매는 다른 연방 또는 주 기관의 집행 조치나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번 성명이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SEC의 규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그의 선거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지난달 SEC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암호화폐 작업반을 설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취임 직전인 1월 20일에 밈코인을 출시했는데, 이는 많은 암호화폐 논평가와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CoinGecko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밈코인 'Official Trump (TRUMP)'는 최고점 대비 약 83% 하락했고, 멜라니아 트럼프의 토큰 'Melania Meme (MELANIA)'는 최고점 대비 93.5% 하락했다.

트럼프 취임 전, TRUMP 밈코인의 일일 거래가격은 최고 73.43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약 12.66달러 수준이다. 출처: CoinGecko

SEC 성명 발표 전, ABC 뉴스는 미국 하원 민주당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증권, 상품 또는 밈코인 등 디지털 자산 발행, 후원 또는 승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SEC는 성명에서 밈코인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거나 기능이 없는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시장가격 변동"을 겪는다고 밝혔다.

SEC는 밈코인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 상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래 수익, 이익 또는 기업 자산에 대한 권리"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는 밈코인이 증권 정의의 하웰 테스트에서 "투자 계약"의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며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합리적 기대도 없다는 것이다.

"밈코인의 발행과 판매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이 없으며, 타인의 창업 또는 경영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합리적 기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SEC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밈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SEC는 이번 성명이 자신들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밈코인이나 밈코인 라벨이 붙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본래 증권인 제품을 가장하여 증권법을 회피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서는 특정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 위원이자 암호화폐 작업반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는 이번 달 초 많은 밈코인이 "현재 우리의 규정에 따르면 SEC에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