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Aaron Wood 출처: cointelegraph 번역: 선오바, 진써차이징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세금 신고 의무를 완화함에 따라 탈중앙화 금융(DeFi) 업계가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입법자들이 규제 현실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요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입니다.
3월 12일, 하원은 DeFi 프로토콜이 미국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매도 총수익과 관련 납세자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4년 12월 IRS에 의해 발표되었고 2027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주요 업계 로비 단체들은 이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IRS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그의 책상에 도착하면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DeFi 관찰자들은 이 업계가 아직 프라이버시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당이 이 규칙을 폐지하는 데 투표했습니다.
DeFi 규칙이 프라이버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하원의 투표 결과는 암호화폐 업계에 전반적으로 환영받았습니다. Filecoin 재단 의장 Marta Belcher는 이 규칙을 막는 것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Coin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픈 소스 코드(예: 스마트 계약 및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치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암호화폐 업계가 이 규칙에 반대해온 핵심 이유였으며,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업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Consensys 규제 문제 선임 고문 Bill Hughes는 2024년 12월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이 규정은 거래 전에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비미국 시민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NFT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 판매에 적용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로비 단체인 Blockchain Association도 이 규칙이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고 DeFi 프로젝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이 현재 폐지되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명확한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가 부족합니다. Etherealize CEO Vivek Raman은 이것이 업계 미래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Cointelegraph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AML 및 KYC와 같은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명확한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일부 거래 및 고객 데이터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의 경계를 정의하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DeF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암호화폐 업계는 오랫동안 사용자 프라이버시 요구와 규제 기관의 AML 및 KYC 요구사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DeFi의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규제가 매우 도전적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지만 단일 실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정부는 누구에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까?
Raman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탈중앙화 프로토콜에는 중앙 통제자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 기관처럼 1099 양식(세금 신고서)을 제출하거나 브로커 책임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브로커로 운영될 수 있지만, DeFi 소프트웨어 자체는 전통적인 규정 준수 규칙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DeFi 개발자들이 규제 기관과 협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KuCoin 2.85억 달러 해킹 사건 이후 일부 프로토콜은 법 집행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도난당한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월 12일, 미국 하원은 DeFi 프로토콜이 IRS에 모든 암호화폐 거래 총수익과 관련 납세자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IRS의 암호화폐 세금 규칙을 폐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4년 12월 IRS에 의해 발표되었고 2027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일반적으로 이 규칙이 규제 부담이 너무 크고 IRS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규칙 폐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그의 책상에 도착하면 서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DeFi 관찰자들은 이번 투표가 업계의 승리라고 해도, DeFi가 아직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inneamhain Ventures 파트너 겸 고문 Adam Cochran은 DeFi 프로토콜이 특정 방법으로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장에 완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규제 기관은 보다 명확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만으로는 업계와 투자자 보호 기관이 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분석 회사 Chainalysis는 2020년 DeFi 분야의 규제를 제정할 때 탈중앙화 보고의 제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aman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이 분야를 규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영지식 증명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DeFi와 규제 준수가 공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과 암호화폐 지지자를 정부 부처에 임명하는 등 일련의 암호화폐 지원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구축했습니다.
SEC와 CFTC와 같은 주요 금융 규제 기관들도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많은 주목받는 집행 사례를 철회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가 기다리고 있는 큰 변화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와 스테이블코인 법안입니다. 이는 이 업계가 주장하는 번영을 위한 가드레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3월 13일, 상원 은행 위원회는 GENIUS 법안이라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승인했, 상원 투표까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법안 FIT 21은 처음에는 2024년 입법 회기에 제안되었지만 결국 상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 French Hill은 이 법안이 "적절한 수정"을 거쳐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FIT 21이 곧 통과되더라도 DeFi의 규제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이 법안은 DeFi를 SEC와 CFTC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DeFi와 관련된 12개 핵심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작업 그룹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DeFi의 위험과 이점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규제 권고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