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SEC

번역: 우톡(wu-talk) 블록체인

서론

연방 증권법의 암호화폐 자산 영역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 금융부는 특정 "작업 증명"(Proof-of-Work, 이하 "PoW") 네트워크의 "채굴" 활동에 대한 본 성명을 발표하여 그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성명은 공개적이고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 자체에 내장된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합의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해당 암호화폐 자산을 획득하거나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기술적 운영과 보안을 유지하는 활동과 관련됩니다.

[2] 본 성명은 회사 금융부(이하 "본부") 직원들의 관점만을 나타냅니다. 본 성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위원회")가 제정한 규칙, 규정, 지침 또는 공식 성명이 아니며, 위원회는 성명 내용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성명은 다른 직원 성명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본 성명은 특정 "포함된 암호화폐 자산"에만 관련되며, 이러한 자산은 그 자체로 수동적 수익을 창출하거나 보유자에게 기업의 미래 수익, 이익 또는 자산을 얻을 권리를 부여하는 고유한 경제적 속성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 본 성명은 프로토콜 채굴(Protocol Mining)과 관련된 포함된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만 관련되며, 다른 유형의 포함된 암호화폐 자산 거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5] 본 성명은 "작업 증명(PoW)"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며, 모든 PoW의 구체적인 변형이나 특정 PoW 프로토콜을 다루지 않습니다.

[6] 프로토콜은 보상 규칙을 사전에 결정합니다. 채굴자는 자신이 받는 보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보상 구조는 프로토콜 자체에 의해 사전에 완전히 결정됩니다.

[7] 더블 스펜딩 공격은 동일한 암호화폐 자산이 동시에 두 수취인에게 전송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원장 기록이 조작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예를 들어, "점유율별 지급(Pay-per-share)" 모드에서는 채굴자가 채굴 풀에 기여한 각 유효 점유율 또는 블록에 대해 보상을 받으며, 채굴 풀이 블록을 성공적으로 채굴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피어 투 피어(Peer-to-peer)" 모드에서는 채굴 풀 운영자의 역할이 채굴 풀 구성원 간에 분산됩니다. "비례(Proportional)" 모드에서는 채굴자가 성공적인 블록 채굴 과정에서 기여한 해시레이트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다양한 운영 방식과 보상 지급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드 채굴 풀도 있습니다.

[9] 회사 금융부의 관점은 특정 채굴 활동(본 성명에서 정의된)이 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채굴 활동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활동의 사실에 기반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이 본 성명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른 경우 - 예를 들어 채굴 풀 구성원이 보상을 받는 방식, 채굴자 또는 기타 인원이 채굴 풀에 참여하는 방식, 채굴 풀 운영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등 - 회사 금융부의 특정 채굴 활동에 대한 증권 발행 및 판매 관련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 미국 대법원 판례: 328 U.S. 293 (1946).

[11] 미국 대법원의 Landreth Timber Co. v. Landreth, 471 U.S. 681, 689 (1985) 사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증권법 제2(a)(1)조의 "주식"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도구 또는 비정형 도구가 증권인지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서 확립된 "경제적 현실" 테스트를 적용해야 합니다. 도구가 증권인지 분석할 때는 "형식은 무시하고 실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Tcherepnin v. Knight, 389 U.S. 332, 336 (1967)), "도구의 표면적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주목해야" 합니다(United Housing Found., Inc. v. Forman, 421 U.S. 837, 849 (1975)).

[12] Forman 사건, 421 U.S. 판례 제852페이지.

[13] 예를 들어, SEC v. Glenn W. Turner Enterprises, Inc., 474 F.2d 476, 482 (9th Cir. 197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