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작성자：프라틱 데사이, 나밋 포트니스, 테자스위니 M A 문서 번역: 블록 유니콘

지난 금요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산업과의 관계를 완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업계가 기대한 모든 답변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년간의 "집행을 통한 규제" 후, 이 증권 규제 기관은 처음으로 업계의 중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암호화폐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암호화폐 명확화를 위한 봄철 대응"을 표방했습니다.

제목은 희망적이었지만,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수십 년 전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명확한 규제 경로를 계획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의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충분할까요? 본 문서는 이 규제 전환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의미를 탐구합니다:

• SEC가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래 방향을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

• 제안된 DART 추적 시스템이 투명성에 의미하는 바

• 왜 NFT가 다음 규제 지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대화에서 누락된 산업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내용

현재 시점은 매우 중요한데 - 미국 국회에서 작년의 《FIT21 법안》과 유사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분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입니다. 유명 변호사 레나토 마리오티(Renato Mariotti)는 "금요일의 원탁회의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규제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양성함으로써 이 입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이 제안한 "봄 스프린트" 계획이 규제 접근 방식을 "법 집행 우선"에서 더 개방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신호를 보였지만, 금요일의 논의는 여전히 수십 년 전의 낡은 프레임워크에 얽매여 있었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규제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 제한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충안의 등장은 놀랍지 않습니다.

현재 SEC는 단 3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주 목요일 폴 아트킨스의 임명 청문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SEC는 현재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고, 그에 상응하는 메커니즘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밈(Meme) 코인 및 채굴 활동에 대한 비구속적인 직원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제한된 규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DART 시스템은 가장 실질적인 진전을 대표하며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례 없는 투명성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신흥 금융 업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대응 속도입니다. 블록체인 혁신은 코드 배포 속도로 진화하는 반면, SEC의 결정은 위원회 합의의 느린 프로세스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규제 혁신 적자"는 이미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핵심 모순이 되었습니다.

규제의 안개 속에서 나아가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국회 입법에서 나오며, 원탁 토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끝없이 논쟁하는 것보다 《FIT21 법안》이 더 건설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른바 "봄 스프린트"는 사실 신중한 산책에 더 가깝습니다 - 제자리걸음보다는 낫지만, 결국 전속력으로 달리는 산업 열차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