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업비트에 대한 3개월 업무 제한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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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처(ChainCatcher) 소식에 따르면, 한국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의 모회사 두나무에 내린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두나무의 행정소송 및 긴급 중지 신청을 승인했으며, 본안 판결이 발효된 후 30일이 지나야 해당 처벌이 재개됩니다. 이는 업비트(Upbit) 신규 사용자가 계속해서 가상자산 충전 및 클레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FIU는 업비트(Upbit)가 실명 인증 없이 해외 미등록 거래소와 거래했다며 특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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