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his Is Bitcoin's Turning Point: Custody, Stablecoins & The New Crypto Rules l Mike Belshe
정리 & 번역: Daisy, 체인캐처(ChainCatcher)
편집자 주:
미국에서는 5,000만 명 이상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에 대한 규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흐름의 변화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입법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BitGo의 최고경영자 Mike Belshe는 이 순간이 산업이 합리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구축하는 핵심 시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점 인터뷰에서 Mike는 진행자 Scott Melker와 함께 SAB 121 폐지의 의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범죄 퇴치, 자체 보관 지갑의 위상, 그리고 향후 시장 구조 구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개방적인 규제 전략을 채택하여 암호화폐 산업에 진정한 장기 신뢰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하 생략]현재의 대형 감사 기관들이 암호화 프로젝트를 꺼리는 이유는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안다센이 안론 사건(안론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전력, 천연가스, 통신 기업 중 하나였음)으로 파산하면서 전체 산업이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감사 회사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테더(Tether)가 이제 충분한 규모와 투명성을 갖추었으며, 감사는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포획: 정책은 경쟁 도구인가, 아니면 산업 방벽인가?
스콧: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정책 수단을 통해 테더 등 해외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상업적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마이크: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입니다.
규제의 본래 의도는 시장과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산업 거대 기업들이 정부에 로비를 하여 규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맞춤형 규칙"으로 만들어 경쟁자들을 배제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부 입법 초안에서는 명확하게 미국 기업이며 미국 국채를 보유한 기업만이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BitGo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상업적 관점에서 이러한 규칙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방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방된 시장과 국제화된 경쟁이야말로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입니다.
스콧: 해외 기업들도 미국 은행과 협력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시장을 봉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은행들은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정산은 반드시 은행 시스템을 통해야 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안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흐름을 다시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상의 스테이블코인은 국채를 준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은행 대출 구조보다 더 안전합니다. 게다가 더 높은 투명성과 더 빠른 정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콧: 규제 포획이 시장 구조 법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크: "시장 구조"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는 이것이 이익 집단이 규칙을 정하는 도구가 될까 우려됩니다. 이 법안은 본래 세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투자자 보호, 그리고 기본적인 시장 구조. 하지만 많은 산업 참여자들이 이번 입법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다른 이들을 배제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법 방식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규제가 방벽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독점과 혁신의 정체일 것입니다.
(번역은 계속됩니다. 전체 텍스트를 번역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