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프로젝트 갤럭시(GAL); 번역: 백수, 진써차이징(Jinse)
본 보고서는 처음에 프로젝트 갤럭시(GAL)의 고객 및 거래 상대에게 비공개로 발송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갤럭시(GAL)에서 투자 또는 거래를 하면 보고서 발표 후 즉시 고품질 연구 보고서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렉스 손
서론
본 문서 작성 시점까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총액은 2,43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 중 2,180억 달러(90%)는 완전 담보되어 미국 달러로 표시됩니다. 2025년까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매월 1억 2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수행하고, 7,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지불에 널리 사용되며, 각 거래의 비용은 기존 송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주로 법적 회색 지대에 있으며, 기존 기업들은 충분한 규제가 부족하여 전통적인 시스템 내에서 진정으로 발전할 수 없고, 전통적인 참여자들은 너무 많은 규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암호화폐 경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통화감독청(OCC)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요 규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보호합니다. 은행이든 비은행 기관이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OCC 또는 연방 최저 기준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담보 준비금의 유동성과 전액 준비금 지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머니마켓 펀드와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혁신의 번성을 촉진합니다. 공공 블록체인의 투명성, 속도, 효율성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엄청난 유용성을 가지며 이러한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거래 결제의 선두주자를 대표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 기업, 민족 국가를 아우르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미국 달러 유동성의 기존 금융 경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본질적으로 미국 거래 회사 및 거래소)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기존의 미등록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산업과 시장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달러의 주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확대합니다. 국제 무역 및 지정학적 발전으로 인해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도전받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 달러는 무적입니다.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중 99% 이상이 미국 달러로 표시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 시장 규제 체계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그 사용량이 확대되고 미국 달러의 글로벌 수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국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거의 전적으로 미국 국채로 구성된 전액 준비금을 요구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미국 정부의 차입 능력 증가를 의미합니다.
민주당의 비판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GENIUS 법안(GENIUS Act)에 대한 종결 토론에 반대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전에 해당 법안을 위원회 심의에 제출하는 데 찬성했었습니다.
이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토요일 밤 성명서에서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는 자금세탁 방지, 외국 발행인,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 유지, 법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 등 더욱 강력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열망하지만, 현재 버전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다면 종결 토론에 찬성 투표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olitico는 "민주당, 상원 암호화폐 법안에 반대 전략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명을 보도했지만, 갈레고 상원의원은 이러한 변화를 부인하며 "이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전체 심의에 제출된 법안은 우리가 이룬 많은 진전에서 후퇴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다른 개선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정된 법안 업데이트
다음은 법안의 최신 초안(수정된)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버전 간의 차이를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레고와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다섯 가지 측면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1) 자금세탁 방지; 2) 외국 발행인; 3) 국가 안보; 4)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 유지; 그리고 5) 법안 미준수에 대한 책임 추궁.
퇴직 후 책임 추궁 제도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외국 발행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제 8(c)(4) 조)
위반으로 판정된 후, 최고 벌금은 하루 100만 달러입니다.
재무부는 미국 내 거래를 중단시키는 금지 명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조치의 사법 심사(제 8(d) 조)
외국 발행인은 콜롬비아 특별구 순회 법원에 비준수 지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규제 권한 강화(제 6 조)
임원 해임, 면직, 정지령 발행 및 연방 규제 기관의 기타 규제 도구 승인.
위의 모든 수정은 위원회가 압도적 다수(찬성 18표, 반대 6표, 이 중 5명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연합)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수정 중 많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법안에 반대 투표하거나 의회 심의 전 수정을 요구한 상원 은행 위원회 위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통과된 버전과 비교해 거의 모든 수정은 해당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
전반적으로 최신 버전의 GENIUS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과 전통 금융 분야에서 혁신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합리적인 등록 경로를 만들면서 엄격한 감독 및 규제 조항을 시행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GENIUS 법안의 통과는 미국 달러의 국내외 영향력을 높이고 개인과 기업이 국내, 국경 간 또는 국제 무역에서 일상적인 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중요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실행 가능한 발전 경로를 얻었으며 동시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지정학적 및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성공을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