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패권 장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서둘러 규제 체계를 확립해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데니스 포터 사토시액션펀드 최고경영자(CEO)는 5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5’의 ‘미국 비트코인 법안과 글로벌 정책의 흐름’ 기조강연을 통해 “비트코인은 곧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며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열차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포터 CEO는 미국 전역의 주 정부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입법 모델을 제안해온 정책 전략가다. 올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비트코인 전략 비축(SBR)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그는 “우리는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은 미래의 기초 인프라가 될 것이며 지금이 그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적기”라고 말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3조 2800억 달러에 달한다. 불과 5년 전 2650억 달러에서 1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 흐름에 대비해 규제 명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 마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야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발행, 유통 등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포터 CEO는 “규제 명확성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나 사용자 등 모두에게 확신을 주는 핵심 요소”라며 “법 마련 등을 통해 규제 명확성이 생긴다면 대규모 투자 유입이 일어나고 가상자산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터 CEO는 1996년에 있었던 미국의 통신법 개정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과거 미국의 통신법 개정으로 통신·와이파이·광대역 인프라 등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듯 가상자산 시장에도 명확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관련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범죄나 사기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도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부채 문제를 겪는 정부에도 큰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터 CEO는 “자체 연구 결과 2018년 이후 달러 구매력이 25% 하락한 상황에서 만약 비트코인을 3%만 보유했더라면 구매력 하락을 100%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는 전략을 구사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의 비트코인 정책: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주제로 진행된 ‘비트코인 정책 서밋: 서울 에디션’ 세션에서도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이 세션에서 포터 CEO와 대담을 진행한 강진 해시드 법무총괄은 “제도 마련을 하려는 것은 가상자산 업계에 친절한 환경을 만드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개발자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제도가 마련될 경우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총괄은 “한국은 금융·인프라·결제·K팝·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통합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한국이 매우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세계 5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터 CEO는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될지 결정하게 될 시간”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시장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중섭 기자,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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