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 제고와 출산율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에서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와 경제성장률,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와 저축 증가로 이어져 실질금리를 낮추고, 성장률 둔화와 금융 리스크 확대라는 구조적 제약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1991년의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유지됐더라면 2024년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포인트 높았을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이처럼 고령화는 실질금리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며,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운용 여지를 축소시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는 물가에도 하방 압력을 미친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2070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0.15%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경고가 제기됐다. 고령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와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은행의 건전성을 약화시킨다. 특히 부동산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금융기관일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청년층의 주거·양육 여건 개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부동산 금융 의존도 완화, 외환시장의 복원력 강화 등이 제안됐다.
특히 보고서는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자 고용이 확대되며, 생산성이 0.5%P 증가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1%P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장과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 연계 또한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