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Web3 Exodus: 다음은 무엇일까?

출처: Tiger Research

번역: 백화 블록체인

개요

• 새로운 싱가포르는 유연한 규제 환경을 통해 많은 Web3 기업을 유치하여 "아시아의 델라웨어"로 불렸다. 그러나 페이퍼 컴퍼니의 급증과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및 3AC와 같은 유명 기업의 파산은 규제의 허점을 드러냈다.
• 2025년,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 프레임워크를 시행하여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 단순 등록 기업으로는 더 이상 디지털 자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 싱가포르는 혁신을 계속 지원하지만 규제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더 높은 책임감과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Web3 기업은 운영 능력을 개발하거나 다른 관할 구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1. 싱가포르 규제 환경의 변화

오랫동안 전 세계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델라웨어"로 불렀는데, 이는 명확한 규정, 낮은 기업 세율, 빠른 등록 절차로 전 세계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반은 Web3 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은 자연스럽게 Web3 기업의 이상적인 목적지가 되었다. MAS는 암호화폐의 성장 잠재력을 일찍이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Web3 기업이 기존 체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MAS는 지급 서비스법(PSA)을 발표하여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명확한 규제 체계에 포함시키고, 규제 샌드박스를 출시하여 특정 조건에서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싱가포르를 아시아 Web3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 MAS는 점진적으로 유연한 규제 방식을 포기하고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프레임워크를 수정하고 있다. 데이터는 이러한 전환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1년 이후 500건 이상의 라이선스 신청 중 승인율은 10% 미만이다. 이는 MAS가 승인 기준을 크게 높이고 제한된 규제 능력 하에서 더 엄격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했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변화가 싱가포르의 Web3 환경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탐구한다.

2. DTSP 프레임워크: 왜 지금 출시되었으며, 어떤 변화가 있는가?

2.1. 규제 강화의 배경

싱가포르는 암호화 산업 초기에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유연한 규정과 샌드박스를 통해 많은 기업을 유치했으며, 많은 Web3 기업이 이로 인해 싱가포르를 아시아 본부로 삼았다.

그러나 기존 체계의 한계가 점차 드러났다. 핵심 문제는 "페이퍼 컴퍼니" 모델로,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등록하지만 실제 운영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며, 지급 서비스법(PSA)의 규제 허점을 이용한다. 당시 PSA는 싱가포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만 라이선스를 요구했으며,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운영함으로써 이 요구 사항을 회피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제도적 평판을 이용하면서 실제 규제는 피했다.

MAS는 이러한 구조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 방지(CFT) 집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기업은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지만 운영과 자금 흐름은 완전히 해외에서 이루어져 규제 기관이 효과적인 규제를 실시하기 어렵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이를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구조라 칭하며, 등록 장소와 운영 장소의 불일치가 글로벌 규제 허점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2022년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와 쓰리 애로우 캐피털(Three Arrows Capital, 3AC)의 파산은 이러한 문제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 두 기업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등록했지만 실제 운영은 해외에서 이루어져 MAS가 효과적인 규제나 집행을 할 수 없었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싱가포르의 규제 신뢰도도 손상되었다. MAS는 더 이상 이러한 규제 허점을 용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2. DTSP 규정의 핵심 변화와 영향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새로운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22) 제9부에 속한다. FSMA는 MAS의 이전 분산된 규제 권한을 통합하여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금융 입법을 형성했다.

새 규정은 PSA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PSA는 싱가포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만 라이선스를 요구했으며,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운영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했다. DTSP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구조적 규제 회피 행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싱가포르를 운영 기반으로 하거나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사용자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외 고객만 서비스하는 기업이라도 싱가포르에서 운영된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MAS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반이 없는 기업에는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즉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집행이 아니라 신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의 장기적 전환 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