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esse Walden, Variant 파트너; Jake Chervinsky, Variant 법률 책임자
번역: Saoirse, 포어사이트뉴스(Foresight News)
서론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산업의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치를 토큰과 지분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매개체에 귀속시키는 가치 분배 모델을 채택해왔습니다. 토큰은 네트워크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큰이 사용자의 실제 수요를 대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창업자들이 토큰에 가치를 주입하는 것을 크게 방해하고, 그들의 초점을 지분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하 생략 - 전체 텍스트를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当完全自动化不可行时，将特定治理权委托给可信团队或个体，可提升决策效率与质量。例如，代币持有者可授权协议开发公司调整部分参数，从而无需每次操作都全员共识投票。只要代币持有者保留最终控制权（包括随时监控、否决或撤销授权的能力），委托机制既能保障去中心化原则，又能实现高效治理。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할 때, 특정 지배권을 신뢰할 수 있는 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큰 보유자는 프로토콜 개발 회사에 일부 매개변수 조정을 승인할 수 있어 매번 전체 합의 투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큰 보유자가 최종 통제권(언제든 모니터링, 거부 또는 승인 취소 능력 포함)을 유지하는 한, 위임 메커니즘은 탈중앙화 원칙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인 지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핵심 문제 중 하나는: 완전히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배제하면서 증권법 규제를 피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토큰 보유자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면서 어떤 통제권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자가 완전히 수동적 상태라면, 이러한 관계는 특히 기업이 일부 통제권을 유지할 때 증권법 적용 범위로 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입법 또는 규제 규칙은 거버넌스 없는 '단일 자산' 모델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창업자들은 여전히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를 따라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창업자가 단일 자산 모델에서 초기 자금 조달과 프로토콜 개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숙한 아키텍처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스타트업에서 규모 확장까지의 최적 경로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매각 가능한 지분이 없다면 창업자는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프로토콜 출시 시 토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어떤 법적 실체 유형을 채택해야 하며, 발전 단계에 따라 조정해야 할까요? 이러한 세부 사항과 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업 탐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큰은 온체인 증권으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증권 규제 체계는 이러한 토큰이 탈중앙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가치를 릴리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국회나 SEC가 주식, 채권, 어음, 투자 계약 등 전통적인 증권이 온체인에서 운영되고 다른 디지털 자산과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증권법의 현대화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온체인 증권의 규제 확실성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앞으로의 길
창업자들에게 토큰과 지분의 아키텍처 설계에는 보편적인 표준 답안이 없으며, 비용, 수익, 리스크, 기회에 대한 종합적인 균형 평가만이 존재합니다. 많은 개방형 질문들은 시장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만 답변될 수 있으며, 결국 지속적인 탐색만이 어떤 모델이 더 생명력 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작성한 초기 의도는 창업자들에게 현재 직면한 선택을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 정책 진화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마트 계약 플랫폼 탄생 이후, 모호한 법적 경계와 엄격한 규제 환경은 항상 창업자들의 블록체인 토큰 잠재력 발휘를 제한해왔습니다. 현재의 규제 환경은 이미 산업에 새로운 탐색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내비게이션 지도를 구축하여 창업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가 잠재력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발전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지도는 실제 영토 자체가 아니며 산업이 개척해야 할 많은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창업자들이 토큰의 적용 경계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