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제스 비드굿 & 케이티 에드몬슨
번역: 테크 플로우 (techflowpost)
원제목: 특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대통령의 권위, 투표 압도
"특럼프 대통령의 "슈퍼 법안"은 많은 공화당 의원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이것이 법률이 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하 생략, 전체 번역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게다가, 그들은 분명히 이념적인 긴급성을 느꼈고, 2017년의 감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과 이 법안이 본질적으로 대통령 의제에 대한 단순한 찬성 또는 반대 투표라는 점이 이 법안의 완전한 실패 가능성을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도대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 정책 보도를 담당하는 동료 앤드류 듀런(Andrew Duehren)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는 이런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공화당이 사용하려는 예산 "트릭"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식품에 얼마나 돈을 쓸까요? 직장에서 승진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의 답변은 다른 질문들, 예를 들어 이번 휴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운영 방식은 이와 비슷하지만,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오랫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래 국가 예산에 대한 가정 세트에 합의해 왔습니다 -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그들은 이를 기준으로 감세와 같은 특정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상원 공화당원들은 워싱턴이 미래에 대해 이러한 가정을 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임시 감세 정책은 특별 지출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감세 정책은 만료되고 세금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며 정부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원들은 이러한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2017년에 통과된 임시 감세 정책을 장기 예산 가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감세 정책을 재정의하면, 이러한 정책을 연장하는 것(그들이 이 법안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처럼)은 새로운 지출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고급 차를 임대하는 것을 단기적인 특별 지출로 생각했지만,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항상 더 높은 차량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므로, 다시 고급 차를 임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