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마일스 제닝스, a16z crypto 총 법률 고문; 번역: AIMan@진써차이징(Jinse)
하원은 최근 압도적인 우세(찬성 294표, 반대 134표, 이 중 78명의 민주당원 지지)로 중요한 새로운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약칭 "CLARITY 법안")(HR 3633)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제출되었으며, 상원은 자체 시장 구조 입법 버전을 마련하고 CLARITY 법안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여 -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해치며 투명성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아닌 불투명한 원칙을 고수하는 사기꾼들을 오랫동안 제약해온 불확실성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1933년 《증권법》이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미국 자본 형성을 한 세기 동안 추진했던 것처럼, CLARITY 법안은 깊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혁신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할 때, 미국은 흐름을 주도할 수 있으며 전 세계가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ARITY 법안이 바로 그러한 기회입니다. 이 입법은 작년 FIT21 법안의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아래에서 개요를 설명할 몇 가지 핵심 측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혁신가들이 알아야 할 내용과 이 법안이 혁신, 소비자 보호, 미국 국가 안보를 조정하는 데 왜 중요한지.
최근 서명된 《GENIUS 법안》(아래에서 자세히 소개)과 함께, 더 광범위한 시장 구조 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CLARITY 법안이 중요한 이유
암호화폐 산업이 10년 이상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더 이상 기술 커뮤니티 내부인들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기반 시설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현재 지급 시스템(스테이블코인 포함), 클라우드 인프라, 디지털 시장 등 다양한 영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토콜과 애플리케이션의 구축에는 명확한 규칙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기업가들은 규제의 충격에 직면하는 반면, 사기꾼들은 법적 모호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합니다. CLARITY 법안의 통과는 이러한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투명한 규정 준수 경로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이 실제 리스크를 더 잘 규제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함으로써, CLARITY 법안(그리고 "GENIUS 법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이미 거대한 암호화폐 산업을 그늘에서 벗어나 규제된 경제 시스템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입법은 20세기에 공개 시장의 번영을 도왔고 소비자를 보호했던 기본적인 법률과 같이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명확한 규정 준수 경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법안은 더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여 - 기업가들이 국내에서 혁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기업가들이 해외에서 창업하거나(또는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를 활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압박을 줄일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명확성은 다음 세대의 탈중앙화 인프라, 금융 도구, 사용자 소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문을 열 것입니다 -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구축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미국에서 개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또한 중국에서 생성되고 통제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글로벌 디지털 및 금융 인프라를 보호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이외의 핵심 금융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규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但与 FIT21 不同的是，CLARITY는 7가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특정 블록체인 시스템이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 관리 그룹(예: 재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원시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증권과 유사한 리스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통제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소비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ARITY는 모호하지 않은 측정 가능한 기준을 채택하여 규제 기관이 적용하고 개발자가 따르기 쉬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비해 중요한 개선입니다. 증권법은 원래 블록체인 시스템과 같은 자산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리스크 상황은 증권과 유사한 것에서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업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DeFi 등 특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CLARITY 법안은 탈중앙화 금융(DeFi)에 중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의 중개기관(거래소 및 중개인)에 대한 DeFi 프로토콜 및 애플리케이션의 규제 요건을 면제합니다.
DeFi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여 - 자격을 갖추려면 DeFi 시스템이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특정 DeFi 시스템이 완화하려는 리스크를 다시 도입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요? 하원과 상원의 주요 지도자들은 9월 말까지 시장 구조법안을 대통령에게 서명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CLARITY 법안은 216표의 공화당 표와 78표의 민주당 표를 얻었으며, FIT21 법안(해당 법안은 71표의 민주당 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에서 수립된 양당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FIT21 법안을 기반으로 전면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권력 이양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존 규제 모델과 더욱 잘 부합합니다.
CLARITY 법안의 통과는 미국이 블록체인 인프라의 글로벌 선도적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심각하고 신중하며 양당이 협력한 시도로서, CLARITY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컴퓨팅 혁신 분야의 다음 중요한 이정표로, 이전의 개인용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