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Heechang Four Pillars
번역: 테크플로우(TechFlow)
핵심 포인트
제14178호 행정명령 작업팀은 오늘 16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이 어떻게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고 "암호화폐 황금기"를 맞이할 것인지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네 가지 주요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i) 디지털 자산 시장의 통합된 분류 체계 수립; (ii) 은행 및 블록체인 산업 간 상호 연결; (iii) 스테이블코인 채택 가속화; (iv) 불법 금융 활동 및 세금에 대한 지침 마련.
현실 세계에서 변화의 모멘텀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예: 모건 스탠리)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예: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간의 협력은 실용적인 금융 혁신을 향한 중요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가 이 분야에서 선두에 있지만, 한국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기 시작해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물결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블록체인의 흐름을 먼저 인식하는 자가 앞서간다
미국에서 정부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14178호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 명령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분야의 혁신을 장려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제14178호 행정명령 작업팀은 오늘 16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이 어떻게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고 "암호화폐 황금기"를 맞이할 것인지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번역은 계속됩니다. 전체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2.2 은행업과 블록체인 산업은 상호 연결되어야 함
이 부분은 은행업과 암호화폐 산업의 통합을 논의하고, 미국 은행이 신중한 규제 하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전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를 차단한 조치인 "익스터미네이션 포인트 작전 2.0"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합법적인 산업을 은행 시스템에서 몰아내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하향식 압박으로 인해 많은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계좌 폐쇄 등의 문제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규제되지 않은 "그림자" 시장의 성장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산 원장을 지불 및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면 24시간 실시간 지불 및 거래의 원자적 결제가 가능해져 영업 시간의 제한을 없애고 중앙 청산 기관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 은행은 이미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 달러 토큰이나 채권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허용되는 암호화 관련 활동을 명확히 하고, 규제 혁신 사무소 등의 조치를 복원하여 은행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은행 라이선스 승인 및 연방준비제도 계좌 신청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동시에 기존 은행이 암호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공정하게 막지 않도록 합니다.
은행 자본 요구사항을 실제 위험과 연계하고, 토큰화 자산 등 새로운 위험 노출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합니다.
블록체인 산업(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응용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본질적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해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하기 시작해야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4. 퍼즐 조각이 점점 맞춰지며, 미래의 실마리 보이다
금융과 블록체인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며, 양측의 선도 기업들이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최대 은행 모건 스탠리(JPMorgan Chase)와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가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JPMorgan Chase)는 신용카드 고객들이 Coinbase의 Base 블록체인에서 보상 포인트를 USDC로 교환하고, 고객 계정을 Coinbase 플랫폼과 직접 연결하여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원활하고 거의 즉각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획기적인 통합으로, 주요 금융 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을 그들의 금융 서비스의 합법적인 구성 요소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추세는 은행과 거래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oinbase는 Morpho와 협력하여 온체인 금융 영역, 즉 탈중앙화 금융(DeFi)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사용자들은 Coinbase 앱을 통해 보유한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일상 지출을 위해 USDC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불가능한 자산 활용 전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면서 일상적인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이 실행 가능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 기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거래 플랫폼 Robinhood가 온체인 발행 및 거래를 위한 주식 및 비상장 주식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Layer-2 블록체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Robinhood Chain은 궁극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연결될 것입니다. 이는 금융 기술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더 광범위한 온체인 금융 자산을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통적인 금융 기술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자산 소유권과 유동성을 실현하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글로벌 금융 혁신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 거래소, 금융 기술 스타트업, DeFi 프로젝트 간에는 아직 실질적인 협력이나 통합 노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기관들은 최소한 모건 스탠리의 개인 Kinexis 네트워크와 같은 개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해 실제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금융 기관들은 이미 블록체인 기반 금융 청사진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국내 논의는 불가피하게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블록체인 구현이 쉽지 않으며, 그 시장 영향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기한 지연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변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선도자들은 빠르게 학습하고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다른 이들이 언제 어떻게 이 물결에 합류할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변화의 모멘텀이 점점 더 분명해지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지금이 블록체인 산업을 깊이 이해하는 결정적인 순간—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실행에 옮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