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사이먼 존슨
번역: 빗푸시(Bitpush)
중요한 암호화폐 법안(GENIUS 법안)을 통과시키고 더 많은 법안이 심의 중인(CLARITY 법안이 하원을 통과) 후,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의 주요 중심지가 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말대로 "세계의 암호화 수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조심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정치 기부금을 통해 너무 큰 정치적 힘을 얻어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은 합리적인 규제를 막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는 아마도 역사적인 호황-불황 주기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국 금융 시장의 주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명성으로, 이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은 또한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적절한 수탁 약정을 통해 자산 보호), 많은 금융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한한다.
이 프레임은 우연히 또는 순수한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공황 이후 20년대에 현명한 법률과 규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후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왔다. 이러한 규칙들은 미국이 얼마나 쉽게 사업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고, 다양한 혁신을 지원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지의 주요 이유이다.
개별 기업가나 암호화폐와 같은 잠재적 신흥 산업은 이러한 규칙에 불만을 품을 수 있으며, 그들이 본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 혁신의 리스크는 개별 투자자가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의 초점은 전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많은 주요 경제국들은 - 미국을 포함해 - 고통스러운 교훈을 통해 이를 깨달았다. 지난 200년간 심각한 금융 혼란과 시스템적 붕괴를 겪었다. 그중 하나의 붕괴는 1929년 투자의 신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많은 은행(및 기타 투자)으로 확산되어 수백만 미국인의 부와 꿈을 파괴했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그러나 GENIUS 법안은 이 목표를 추진하지 않았다. 이 법은 미국 및 외국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화폐나 상품(미국 달러가 가장 인기 있는 앵커)과의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중요한 신흥 디지털 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에 활발한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며, 전통적인(비암호화)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특정 암호화 자산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월마트와 아마존 같은 기존 지불 시스템을 우회하고 싶어하는 비금융 기업들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은행과 유사하다: 그들은 준비금에 투자하여 이자 차이를 벌어들이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는 0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준비금의 최소한 일부를 더 높은 리스크 자산에 투자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는 특히 발행사가 느슨한 주 단위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주요 취약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사실, 시스템적 관점에서 GENIUS 법안의 주요 결함은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뱅크런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규제 기관이 강력한 자본, 유동성 및 기타 보호 조치를 수립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이다.
국내외 어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개입하고 어떤 권한으로 20년대처럼 문제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파산법을 실패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나머지 자금 회수의 긴 지연을 포함한다. 이는 거의 확실히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뱅크런을 악화시킬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GENIUS 법안이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 달러의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미국국채 수요를 진작하려 한다면, 왜 법안 제15조는 외국 발행사가 자국의 (고위험) 정부 채무 등의 자산에 준비금을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 심지어 이러한 채무가 미국 달러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게도, 각국 규제 기관들은 이러한 작업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장려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 "스테이블코인"이라 불리지만 미국 달러 상환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준비 자산은 대부분 비미국 달러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미국 달러가 크게 상승하면(스포일러 경고: 유동성 위기, 지급 능력 의심, 뱅크런이 연이어 발생), 이러한 터무니없는 자산 불일치가 드러날 것이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 특히 상원이 CLARITY 법안의 어떤 버전이든 통과시키는 경우. 이 법안은 1920년대 이후 유례없는 수준의 이해상충과 자기 거래를 용인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안보 우려이다: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코인(더 넓은 의미의 암호화폐)이 불법 금융 거래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미국은 아마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가 될 것이며,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 하에서 소수의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질 것이다. 하지만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에 열렬히 부응할 때, 미국과 전 세계를 금융 공포의 재현 실제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 이는 대규모 실업과 부의 증발을 의미하는 심각한 경제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