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암호화폐 지갑 정책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해명에 나섰다. 당초 발표 내용이 모든 지갑 앱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구글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새 정책을 보면, 거래소가 제공하는 지갑 앱들만 각국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FinCEN 등록, 영국은 FCA 승인, EU는 MiCA 인증이 필요하다. 반면 사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는 개인 지갑들은 이런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이번 해프닝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냈다. 탈중앙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중앙집중식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구글의 정책 변화 한 번이 수억 명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어떤 지갑을 쓸 수 있는지가 결국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정책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재확인됐다. 더불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구글이 채택한 '거래소 지갑과 개인 지갑을 구분해서 규제하는' 방식이 하나의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플라즈마 재단의 제이콥 위트만 법무담당자는 "이번 정책 변화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거대 테크 기업들이 앱 배급권을 쥐고 있어 우리가 여전히 그들의 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개인 지갑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소유권 확보와 규제 리스크 회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