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그간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시달려온 업계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4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수개월 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SEC는 이번 개편을 통해 ▲디지털 자산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명확한 규칙 제정 ▲특정 상황에서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예외 조항 도입 ▲규정 적용이 불확실할 때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제재하지 않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마련 ▲국가 증권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 검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세이프 하버 조항은 오랫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보호 장치로, 혁신적 사업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을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SEC는 가상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강경한 집행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사업 환경에 불만을 표하며 해외 이전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글로벌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SEC가 규제 명확성을 강화하고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동시에 시장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증권거래소나 ATS에서 디지털 자산이 공식적으로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은 주식·채권과 같은 전통적 금융상품과 나란히 다뤄지며 제도권 금융시장에 한층 가까워지게 된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법안들, 예를 들어 ‘GENIUS 법안’이나 ‘클라리티 법안(Clarity Act)’ 등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가상화폐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SEC가 방향 전환을 공식화한 것은 미국 금융 규제 환경 전반에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SEC의 행보는 글로벌 시장에도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 체계,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제도 등 주요 금융 허브들이 이미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시 규제 정비를 본격화하면 국제 규제 환경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