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lex Urbellis, 번역: Shan Ouba, 진써차이징(Jinse)
알렉산더 우르벨리스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기술 변호사이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킹스 칼리지 런던 법학 교수이자 이더 네임 서비스(ENS)의 법률 고문 겸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입니다. 법률 및 기술 전문성 간의 격차를 메우는 알렉스는 임박한 사이버 공격, 사칭 및 기타 악의적인 활동의 징후를 식별하도록 설계된 수상 경력에 빛나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워싱턴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이 CeFi의 암호화폐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 하인스는 백악관 재임 기간 동안 탈중앙화 암호화폐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패트릭 윗은 어떻게 DeFi의 옹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보 하인즈는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President's Digital Asset Advisory Council)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났을 때,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전문가 데이비드 삭스와 함께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8개월 임기(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암호화폐 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책으로 마무리됨)는 주로 중앙집중형 암호화폐(CeFi) 부문의 중요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서클(Circle)과 같은 중앙집중형 스테이블코인 기업의 길을 연 7월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 통과였습니다.
이 법안은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지지와 잘못 동일시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탈중앙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인즈의 부관인 패트릭 윗이 취임하면서, 윗은 탈중앙화 의 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중앙집권적 금융(CeFi) 구조에 갇힐 리스크.
암호화폐의 약속과 힘은 탈중앙화 원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DeFi를 희생시키면서 CeFi를 지원하는 방식
GENIUS 법은 미국에서 "면허를 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Circle과 같은 중앙화된 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를 받은 기관"이란 통화감독청(연방 은행 규제 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 규제 기관으로부터 연방 승인을 받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비밀보호법(BSA)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감사 의미합니다. 탈중앙화 회사는 기술적으로는 미국 법인을 형성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사실상 중앙 집중화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735억 5천만 달러 상당의 USDC를 발행한 Circle 과 같은 기업들에게 확실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1,710억 달러 상당의 USDT를 보유한 글로벌 선두주자 Tether는 미국에서 따라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ether는 최근 앞서 언급한 Hines를 수석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 그는 GENIUS Act에 따라 발행인 자격을 신청할 예정인 신규 회사 Tether USA₮ 의 CEO를 맡을 예정입니다.
DeFi 입법의 초석으로서 CeFi는 너무 리스크
2022년 FTX 사태는 CeFi(CeFi)가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암호화폐 업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샘 뱅크먼-프리드와 알라메다 리서치는 사용자 자금을 은밀하고 불법적으로 오용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결국 FTX는 인출액을 충당할 유동자산 부족으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CeFi 내부 기업 간 대출로 인한 일련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했고, Voyager, Celsius, BlockFi와 같은 기업들의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혼란 대면유니스왑(Uniswap) 과 커브(Curve) 와 같은 비수탁형 DeFi 프로토콜은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붕괴 직전의 CeFi 플랫폼들은 자금이 빠르게 손실되는 와중에도 거래를 중단 없이 처리하며 자금의 필요하고 안전한 출구 채널을 제공했습니다.
중앙화된 회사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18년 테더는 자매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 스테이블코인 담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나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구멍을 메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 회사는 결국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뉴욕 검찰총장과 합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2022년에 한때 400억 달러 의 가치가 있었던 테라USD 스테이블코인/루나 디파이 생태계가 자산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금융 엔지니어링과 비밀스러운 거래 시스템이 페그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붕괴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도권은 8월에 미국에서 전신 사기를 저지른 공모 혐의와 전신 사기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서클 조차도 2023년에 33억 달러 상당의 USDC 담보가 실리콘 밸리 뱅크(Sillicon Valley Bank) 에 묶여서 페깅 해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CeFi는 규제 기관들에게 여전히 "안정적인" 출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CeFi의 업무 구조는 기존 금융 회사와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DeFi 법률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중앙화 보호하는 방법
위트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함에 따라, 탈중앙화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GENIUS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장 구조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어느 기관이 규제 우선권을 갖는지와 같은 주요 쟁점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탈중앙화 간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업계의 상당수는 79년 된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프레임) 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데 동의하지만, 진정한 증권이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대체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하원 에서 통과된 CLARITY 법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은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자체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규제 기관과 업계에 "탈중앙화"의 정의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프로토콜 제어 기반 탈중앙화 에 초점을 맞춰 법안의 입법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입니다. 이상적으로는, 특히 프로토콜에 중대한 실질적인 변경을 제안할 때 토큰 기반 투표와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을 인정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사항은 새로운 행정부에서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가 DAO 거버넌스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빈말에 속지 마세요
가을을 맞아 워싱턴 D.C.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탈중앙화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7월 31일, SEC는 구식 규정을 개정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을 현대화하며, 미국 금융 시장을 온체인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인 '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를 출범시켰습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를 SEC의 새로운 "북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SEC는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Atkins는 기존 SEC 규칙 및 규정과 깔끔하게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엄격한 규제 요구 사항에서 면제하는 정책인 " 혁신 면제 "를 옹호합니다.
애킨스 위원장이 "크립토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혁신"과 "혁신가"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등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해외에서 혁신이 발전하는 동안 우리 자본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앳킨스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 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이 8월 6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미국 법무부(DOJ)가 제기한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는 "고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무면허 송금 업무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분산화가 왜 중요한가요?
요즘 "탈중앙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왜 그토록 중요한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중앙화 권력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단일 기관이나 정부가 규칙을 지시하거나, 시장을 왜곡하거나, 자금을 몰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탈중앙화 민주화입니다. 사용자 통제력,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회복력을 증진합니다 . 실제로 견제와 균형, 정부 부처 간 권력 분립,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도적인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 헌법 자체 탈중앙화 의 지속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비트코인 보관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목상의 지지가 누군가를 탈 탈중앙화 지지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앙화된 회사에 맡기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소유하는 대신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것은 해당 체인의 탈중앙화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도 그다지 나을 게 없습니다. 중앙 집중식 기업의 소유권을 중앙 정부의 보관으로 교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업계가 "탈중앙화 미래"라는 약속으로 위장된 중앙화 구조 계속 용인한다면, 이 치명적인 실수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