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중국 사기단에게서 압수한 68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8만 명 이상을 속인 투자 사기 사건으로, 범인이 중국에서 불법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변환한 후 위조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영국 경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초반에 영국 정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편입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최근 법원 공청회에서 피해자 보상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법원에 청구를 제기했고, 변호사들이 "파괴된 가정과 생계"를 강조하며 피해자 우선을 주장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실제 집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영국 암호화폐 자산 회수 업체의 대표는 "영국 범죄수익몰수법에 따르면 정부가 압수 자산을 국고나 경찰청 예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며 법적 허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호주도 비슷한 '자산회수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이라 피해자 보상이 항상 우선되지 않는 구조다.
각국의 압수 자산 처리 정책은 현저히 다르다. 독일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각했고, 미국은 370억 달러를 보유하며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 와중 영국의 결정은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는 모양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부의 재량이 남아있다는 점이 역설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할수록 대규모 사기 사건도 증가하는 가운데, 압수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다. 기술 발전에 비해 법적·정책적 프레임이 모호한 현실에서 영국의 고민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