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 제도, 스텔라 기반 ‘디지털 국채’로 UBI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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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 제도 공화국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보편적 기본소득(UBI) 지급을 현실화했다. 태평양 도서국인 마셜 제도는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디지털 주권 채권 ‘USDM1’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전문 매체 CoinDesk가 보도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가 재정 집행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공식 채택했다는 점이다. 마셜 제도 공화국은 Stellar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단기 미국 국채에 1대1로 담보된 디지털 자산 USDM1을 발행했고, 이를 UBI 지급 수단으로 활용했다. 단순한 토큰 실험이 아니라 ‘국채→토큰→국민 지급’으로 이어지는 재정 흐름 전체를 온체인으로 구현한 사례다.

기술적·운영적 파트너십도 눈길을 끈다. 이번 사업에는 스텔라 생태계를 이끄는 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과 디지털 자산 발행·결제 인프라 기업인 Crossmint가 참여했다. 지급 과정은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정산돼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했고, 행정 비용 절감과 집행 속도 개선이라는 효과도 동시에 노렸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디지털 주권 금융’의 실증 모델로 평가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주로 통화 영역에 머물렀다면, 마셜 제도의 시도는 국가 채무와 복지 지출이라는 재정 영역까지 블록체인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특히 국채를 담보로 한 토큰을 복지 재원으로 직접 연결했다는 점은 향후 재난지원금, 사회보장, 개발원조(ODA)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규모 국가가 상대적으로 규제·행정 부담이 적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재정 혁신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저비용·고속 결제에 강점을 가진 스텔라 네트워크는 국가 단위 지급 실험의 테스트베드로서 적합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 UBI 지급은 복지 정책의 한 사례를 넘어, 블록체인이 국가 재정의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장면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RWA(실물자산 토큰화) 흐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국채와 복지, 블록체인이 결합된 이 모델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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