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급증하는 암호화폐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 설치에 나섰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SAFE 크립토법(SAFE Crypto Act)’은 정부와 수사기관, 가상자산 업계를 아우르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은 법 통과 후 180일 이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야 하며, 구성원에는 정부·법 집행기관 관계자와 함께 거래소·블록체인 분석 기업 등 민간 업계 대표도 포함된다. 태스크포스는 연간 최소 3회 이상 회의를 열고, 사기 탐지·예방부터 정보 공유, 범죄 자산 추적·환수까지 범정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출범 후 1년 이내 공식 보고서를 제출해 운영 전략과 함께 추가적인 규제·입법 필요성을 의회에 권고하도록 했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향후 암호화폐 범죄 대응 입법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입법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피해 규모가 있다. 보안업체 이뮨파이에 따르면 2025년 들어 4월 기준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액은 17억 달러를 넘어, 2024년 연간 피해 규모를 이미 상회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사기는 정보 공유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조기 탐지와 자금 동결·몰수까지 포함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AFE 크립토법은 아직 발의 단계지만, 미국이 암호화폐 사기를 별도의 정책 과제로 공식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수사 체계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