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 5% 부유세 추진에 암호화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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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에게 5%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정부는 의료 서비스와 각종 복지·지원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업계는 기업가 정신 훼손과 대규모 자본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헌터 호슬리 비트와이즈 CEO는 해당 세금이 “고위험 혁신 산업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자산 가격 변동성이 큰 산업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닉 카터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 창립 파트너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는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는 신호”라며, 억만장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제시 파월 크라켄 공동 창업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세율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부유세안은 미실현 이익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식이나 비상장 기업 지분을 일시불로 매각하거나, 최대 5년에 걸쳐 분할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자산 매각이 발생할 경우 주식시장과 벤처 투자 환경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최대 기술·혁신 허브로 꼽히는 지역인 만큼, 이번 부유세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암호화폐 산업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반의 투자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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