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표결을 2026년 초로 연기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측은 12월 중순 “위원회는 올해 법안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당적 협의를 지속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CFTC를 암호화폐 현물 시장의 주요 규제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다수 토큰 발행자와 중개업체가 제도권에 편입되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2026년 중간선거와 연방정부 예산안 논의가 겹치면서 의회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예산안은 1월 30일 만료 예정이며, 암호화폐 관련 입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간 감독 권한 조정,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백악관 측은 해당 법안이 내년 1월 상원 심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사실상 멈추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정책 리더들은 SEC와 CFTC가 이미 친암호화폐적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어 즉각적인 입법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전 SEC 위원인 폴 앳킨스는 12월 초 “규제 당국은 이미 상당한 재량권과 면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추가 입법의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SEC는 내년 1월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실패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고위 정책 관계자는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입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행정부 조치만으로는 법률이 제공하는 안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행정부 변화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약 50~60%로 전망하며, 2026년 상반기 내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선거 국면 진입과 함께 논의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