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시장 합법화를 담은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되면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지배 구조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수의 창업자와 주요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대주주의 소유 분산 기준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1인의 지분율 상한을 15~20%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이 확정될 경우,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지분율은 25%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송 회장은 최대 10%에 달하는 지분을 시장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분 조정을 넘어,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 중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지분 구조가 민감한 시점에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거래 구조나 일정 전반에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통 금융 수준의 지배구조 규제를 거래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혁신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서면서, 국내 거래소 산업의 판도 역시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