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트코인 ATM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시작됐다.
FBI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비트코인 ATM 관련 사기 피해액이 3억 3,350만 달러(약 4,770억원)에 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2024년 한 해 피해액 2억 5,000만 달러보다 33%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워싱턴DC 법무장관이 9월 제기한 소송에서는 주요 운영업체인 아테나 비트코인의 DC 내 기기에서 이뤄진 입금의 93%가 사기와 직접 연관됐으며, 피해자 중간 연령이 71세였다고 밝혔다.
사기 수법은 정교하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 등을 사칭해 신원 도용이나 계정 유출 우려가 있다며 접근한 후, QR 코드를 문자로 전송해 디지털 지갑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에게 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입금된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가로챈다. 암호화폐 거래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응해 일리노이주는 8월 중서부 최초로 비트코인 ATM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운영업체의 주 규제기관 등록 의무화, 거래 수수료 18% 상한제, 신규 사용자 일일 거래한도 2,500달러 설정을 골자로 한다. 워싱턴주 스포켄시는 더 강력한 조치로 시 전역 약 50대의 비트코인 ATM 설치를 전면 금지했다.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아테나 비트코인이 고령층을 착취하고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거래에서 26%의 미공개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아이오와주 법무장관도 2월 비트코인 디포와 코인플립을 상대로 대규모 수수료 은닉과 사기 피해자 이익 편취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8월 비트코인 ATM에 대한 긴급 경고를 발령하며 적절한 은행비밀법 절차를 유지하지 않는 운영업체로 인해 불법 활동 위험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 미국 내 비트코인 ATM은 약 3만 750대로 전 세계 설치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총 설치량은 2022년 이후 4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디포의 최고법무책임자는 사용자가 현금을 넣고 선택한 지갑으로 암호화폐가 전송되면 거래가 종료된다며, 지역 법집행기관의 기기 파손 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전역 20개 이상 주에서 비트코인 ATM 관련 법안을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6월 범죄 자금 차단을 위해 전국적으로 비트코인 ATM을 전면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