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에 트론 창립자 조사 유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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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간사,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 션 카스텐(Sean Casten) 의원은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저스틴 선 사건을 포함한 최소 열두 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사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5일 보도됐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SEC가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다수의 집행 사건을 공개적으로 기각했다며 SEC의 집행 우선순위와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저스틴 선에 대한 사건을 장기간 중단한 채 유지하는 결정이 증권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지난해 2월 연방 법원에 저스틴 선 사건의 집행 절차를 중단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저스틴 선의 중국과의 연관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연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의 거래 이력을 언급하며 이해 상충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SEC가 저스틴 선에 대한 강력한 사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SEC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SEC에 사건 결정과 관련된 모든 내부 문서와 통신 기록의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다.
SEC와 저스틴 선 측은 해당 요청에 대해 보도 시점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워터스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SEC는 최근 민주당 소속 위원이었던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의 퇴임 이후 공화당 성향 위원들로만 구성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두 자리의 위원 후보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위원으로 재직 중인 인사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한 명뿐이며, 법에 따라 다섯 명의 위원 구성이 필요하지만 인선은 지연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