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가상자산 제도권화·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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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 보고서 발간. 코빗 제공
코빗 리서치센터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 보고서 발간. 코빗 제공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첫 번째 시리즈에서 프레스토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이자 코빗 리서치센터 고문이 발표한 주제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주요 동향’을 △가상자산 제도권화 △해외 제도권화 추진 사례 △한국의 향후 과제 등 세 가지 주요 포인트로 나눠 요약했다. 

정 고문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화 과정을 ‘3단계 성장기’로 나눠 설명했다. 제1성장기(2009~2019)는 ‘리테일 실험실’, 제2성장기(2020~2022)는 ‘과도기', 제3성장기(2023~현재)는 ‘제도권화 궤도 안착'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제도권화가 이뤄진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 지도층의 인식 변화, 매크로 경제적 요인, 린디 효과, 규제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다. 미국의 판례를 인용해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발표 중반부에서는 해외 제도권화 추진 사례로 홍콩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을 언급했다. 제도권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홍콩은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의 접근 방식을 사례로 들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금융 체계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발표자는 한국의 자본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코빗 최윤영 리서치센터장은 “자유로운 자본 흐름이 가능해야만 가상자산의 제도권화와 금융 혁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 규제와 같은 기존 법적 장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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