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cryptoslate
번역: 블록체인 기사
2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특별 태스크포스와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암호화폐 자산 혁신 위원회(CCI),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연구소(MITRE)의 대표들이 만나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EC가 공유한 메모에 따르면, 특별 태스크포스 직원들은 회의 중 암호화폐 분류법과 규제 구조를 정의한 프레임워크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문서는 비트코인(BTC), 발행사 연동 디지털 증권, 법정 화폐 지원 디지털 통화, 명확한 용도를 가진 디지털 토큰, 고유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NFT(Non-Fungible Token), 실물 상품과 연동된 디지털 자산 지원 자산(ABT)과 같은 디지털 상품을 분류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공정한 공시, 투명한 보관 관행, 현지 법률 준수를 통해 발행사, 거래소, 자산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공시, 업계 주도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자산 발행 및 유지 비용 제한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세일러의 연설은 자산 발행 속도 향상, 비용 절감, 시장 접근성 확대, 비트코인(BTC) 보유 등 전략적 조치를 통해 달러를 강화하고 국채를 줄일 수 있는 자본 시장의 잠재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스테이킹 업무 재검토
CCI 대표는 스테이킹 서비스, 수동적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규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Coinbase, a16z, Filecoin 재단 등 암호화폐 업계 20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스테이킹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 제공업체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는 지침 또는 무조치 구제 통지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상품(ETP)이 스테이킹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CCI는 또한 플랫폼이 액세스 또는 데이터 표시 기능만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블록체인 탐색 도구와 비custodial Web3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중개인, 거래소 또는 대체 거래 시스템의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NFT에 대해 비증권 지위를 정의하는 지침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토큰은 주로 예술품, 수집품, 가상 토지 또는 유사한 비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됩니다.
기타 제안에는 무조치 서한 발행, 단순 준수 집행 조치 일시 중단, 탈중앙화와 온체인 거래를 고려하도록 규칙 제정 프로세스 수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 지원 간의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SEC가 이전 결정과 업계 동향을 참고하여 규제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정화폐 연구가 제공하는 통찰력
MITRE는 암호화폐 시장과 그 규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원하는 연방 연구개발 센터인 MITRE는 논리 기반의 안정화폐 규제 접근법, 의견 처리를 지원하는 워크플로 도구 개발, 정책 시각화 시스템을 통한 규제 의존성 파악 등의 작업을 개괄했습니다.
MITRE는 또한 디지털 자산 위협 공유 플랫폼과 암호화폐 분야의 사이버 위협 프레임워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는 탈중앙화 금융(DeFi)의 숨겨진 집중화 문제를 드러냈으며, DeFi와 전통 금융의 결합 시나리오에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험 전파를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 레벨에서 회로 차단기를 구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ITRE의 기술 작업은 데이터 기반 통찰력과 혁신적인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SEC의 규칙 제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의는 마지막으로 각 제안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시장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