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서 공직자의 예측시장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정책 정보를 활용한 베팅이 이해충돌과 내부자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미국 뉴욕주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는 이번 주 중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베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해당 법안이 연방 차원의 공직자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의 핵심은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예측시장 참여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다. 연방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행정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직무상 특정 정책·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예측시장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구조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선 결과, 금리 결정, 전쟁·외교 이벤트 등 정치·정책 변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가 내부 정보나 정책 방향성을 활용해 수익을 추구할 경우, 시장 공정성과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예측시장은 금융상품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토레스 의원의 이번 법안은 예측시장을 사실상 공직자 윤리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첫 시도로, 향후 연방 차원의 이해충돌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예측시장 참여자 구성과 거래 행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공직자의 가상자산·파생형 금융 참여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